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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강력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촉구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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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8

 

▲ 염태영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이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염 위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제 모두발언이라면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염 위원은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귀향할 때마다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정든 모교의 폐교 소식을 들어왔다면서 “60세 청년회장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 올해 3~4월 인구통계를 보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7,500명으로, 전년 동기 1200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유입 인구의 3/420대 청년층이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초점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강화다. 중앙 주도형의 한계를 넘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같은 행정통합형 동반성장 모델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법 등으로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었다면서 초광역권, 광역연합 정부 모델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도 늘어 났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의 실행 주체는 각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학, 기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 민간단체들의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의 창의적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감히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2단계 재정 분권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 위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귀성없는 시대를 맞이할 지 모른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행정수도 완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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